유소년 야구 관련

김영란법 상 공무원 등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리틀야구단(한국리틀야구연맹) 감독, 코치와 더불어 현재 초등학교에서 직접 운영되는 야구단 감독, 코치도 이 법이 정한 공무원 등에 포함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국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가 법적용대상에 해당되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리틀야구단의 감독과 코치가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학교에서 운영하는 야구단의 경우 학교학교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직원에 해당하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