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8조제3항제2호의 가액범위 내의 경우라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2) 법 제23조제5항단서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과태료를 취소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만 될 것입니다.3)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면 민원인과 직무 관련 공직자등 사이에 사교ㆍ의례 목적의 선물은 5만원 가액범위내에서 허용될 수 있겠지만, 직무수행 목적 선물은 선물이 직무수행에 꼭 필요한 것으로 볼 수는 없기때문에 부득이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가 아니라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