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이해당사자 범위질의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금지에 이해당사자에 본인외에 누가 포함되나요?범위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예를 들어 공직자 등에게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있는데요이 때 이해당사자의 범위가 궁금합니다.부정청탁을 한 본인인지, 본인포함 제3자인지 또는 이해당사자에 제공한 사람과 제공받은 사람 모두를 말하는 건지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기관 공식 회답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본인 A가 부정청탁을 하였고, 일반인 B, 공직자 C를 거쳐 업무 담당자 D에게 전달이 된 경우를 가정할 때, 이해당사자는 A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부정청탁을 한 본인 A는 이해당사자로서,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인 B는 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직자 C 역시 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고, 공직자등에 해당하므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청탁을 받은 업무담당자 D는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징계 및 벌칙대상에서 제외되며, 부정청탁 내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