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사)한국커피협회라는 법인단체입니다.우리 협회는 매년 세계바리스타대회에 출전할 한국 국가대표를 선발하고 WCE(World Coffee Event)가 개최하는 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2017년 6월에는 부다페스트에서 대회가 개최되는 바, 우리나라 대표선수 인솔 및 지원(대회준비, 참여국가 코디네이터 미팅 참여, 대회 통역 등)을 위하여 현재 국공립대학에 재직중인 전공 분야 교수를 파견하고자 합니다.이에 최소한의 비용(항공권 및 호텔비)을 협회에서 지원(개별 지급이 아닌 협회에서 항공권 및 호텔비를 일괄 결제)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내용이 청탁금지법 등에 위배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귀 협회와 파견 교수 사이에 세계바리스타대회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제공이 금지되나(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 해당 여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나, 문의하신 세계바리스타대회의 주최자는 WCE이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예외사유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2.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 해당 여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데, 파견 교수가 계약 등의 방법으로 세계바리스타대회에서 부여받은 일에 합당한 상응하는 정도의 금품등(항공권 및 호텔비)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