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업 등록 기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 및 기관에서출판업을 등록한 기관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정기간행물(잡지류) 사업자의 경우 언론사로 분류되어 해당된다고 하는데요,출판업 등록된 연구기관의 경우에 적용대상 기관이 되는 건지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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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언론중재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법 적용대상기관에 해당됩니다.적용대상기관 목록과 적용 대상자 기준을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므로 관련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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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