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수수의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법 제10조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관련하여 상한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받은 경우, 신고 및 반환조치를 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나,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초과 금액을 제공한 자는 제재대상이 아닙니다.다만,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해당되지 않는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상 처벌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별도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