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전화연결이 어려워 게시판에 문의를 드립니다.각 단체에서 운영하는 최고경영자과정(일명 AMP)의 경우인적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장학생을 초청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장학생은 국회, 정부 공무원, 언론기관 재직자 등 다양한데요,교육비(연간 교육비는 500만원/6개월)를 면제받는 경우,청탁금지법상 금품수수에 위반하는지를 알고 싶어 문의를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백동욱 ******************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나,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따라서 귀 협회와 공무원 사이의 직무관련성 유무 및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금품등 수수의 가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