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사보의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종합병원 사보의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1. 기타간행물로 등록된 종합병원 소식지가 현재 홈페이지에 게재돼있으며 병원 내 배포 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2. 보도 논평 또는 여론 형성의 목적없이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 고지 등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에 해당하는 정보간행물과 통신망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발행한 간행물인 전자간행물은 청탁금지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나요? 3. 만약 1번 위 소식지가 언론지로 분류된다고 하면, 발행 업무 실무자는 관련 부서(홍보팀)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4. 배포는 끝났지만, 홈페이지에 게재된 지난호 소식지 또한 적용되는지요? 5. 앞으로 소식지를 등록할 경우, 기타간행물이 아닌 정보간행물로 등록을 원하는 민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차이가 여론형성의 목적이 없다는 것인데, 병원 내에서 비치하는 용도로는 정보간행물 등록이 가능한 것인가요? 6. 청탁금지법에 저촉될만한 구체적인 사례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절차가 바뀌거나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까요?답변부탁드립니다. nasaret-**************010-9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