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신고처리절차 등 문의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과태료와 형사처벌은 별개 제재수단이므로 각각의 처리절차에 따르면 됩니다.

2. (1) 해당 기관에서 발생한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소관 감사부서에서는 다른 법령 위반사항 발생 시 처리절차와 같이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2) 수사기관은 수사권한에 따라 인지한 범죄행위에 대해 독자적으로 수사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3. 입장권 구매 요청이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 관리감독기관 지위 등을 이용하여 구입을 강요하는 등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수단,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금품등 요구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입장권 구매요청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인지 이를 넘어서는 강요행위인지 여부 등은 신고 등 조사, 처리 절차를 통해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