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관련문의

안녕하십니까.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공공기관이 아닌 기업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데 있어,그 기업의 대주주가 공기업이라면이 또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해당기업의 대주주가 공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기관은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두었으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