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직원입니다.우리원에서 발간하는 백서 중에 서점을 통해 유료로 판매되는 백서가 있습니다.5만원 이상의 유료 발간물을 발간시점에 언론사를 통해 홍보를 목적으로 담당기자들에게 배포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지요?더불어 한가지 더 문의드리고자 합니다.언론사뿐아니라, 5만원 이상의 유료발간물의 경우 정부부처, 국회, 청와대 등에도 제공하면 안되는지요?국정감사를 앞두고 의원실에서 발간물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이메일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공공기관의 백서 등 유료 발간물은 비록 시중에서 유료로 판매되는 경우라도 수익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의 홍보를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를 유관기관(공직자등 개인 제외)에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