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므로 질의사항의 활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반면,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하는 등 “법령상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고, 사전신고를 하여야 하나(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한 외부강의등의 경우 사전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음),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이라면 그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적정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2. 매 회계연도(300만원)의 기준은 동일인으로부터 수수하는 경우입니다.

3. 질의의 취지가 불분명하여 구체적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음식물을 제공한 자와 이를 수수한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제공이 가능하며, 직무관련이 있는 경우 금품등 제공이 금지됩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 범위 내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직무관련성은 해당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등 수수 경위, 시기 및 가액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사례의 경우, 직무관련이 있는 자로부터 원활한 직무수행 등 목적 하에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라면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수수가 가능하며, 이 경우 음식물을 제공받은 공직자 5명 중 1인이 6000원을 부담한 경우 그 공직자가 수수한 음식물 가액은 본인이 부담한 가액이 공제된 금액이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