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벌규정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공무원에게 대가성 있는 금품 200만원을 제공하여 형법상 뇌물공여죄로 처벌받게 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위반도 성립하게 되는바, 형법 뿐 아니라 청탁금지법 위반도 함께 기소 된다면 금품을 제공한 직원의 소속 법인도 양벌규정(법 제24조)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이 가능(법 제24조 단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