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전문가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질의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지자체에서 관련업무 추진을 위해 민간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연구를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교수 등 위원들이 공무국외여행을 하는 것은 법 제5조제3항제8호에 해당할 경우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공공기관과 이해관계나 직무관련이 상당한 경우이거나 외유성, 접대성, 대가성 여행 등 목적상 부적절한 여행의 경우에는 법이 적용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