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의 판교 테크노밸리 횡단연결 교량을 시공완료하였고, 교량 마감작업 중 일부인 캐노피 계단 유리 설치 공사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중 마감공사의 평가항목에서 전차공사금액 부분에 대한 문의 입니다.하자담보책임기간내의 교량공사의 마감 작업을 위한 수의계약이므로 전차공사금액에 횡단연결교량 전체에 대한 공사금액을 입력하여 평가를 받으려 하는데 타당한지 여부를 확인 요청 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공사의 수의계약’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합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귀 질의와 같이 횡단 교량 설치 후 그 마감을 시공하는 경우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실판단은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하여 적의 처리할 사항입니다.그리고 실무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조달청지침 「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관련 부서(토목환경과, 전화 070-4056-73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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