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과 건설사업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 업무 수행중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건이 성립하여 물가변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계약내역은 확정분과 정산분으로 구분되어 있으며확정분은 직접인건비(건설사업관리)+제경비+기술료+직접경비로 구성되어 있고정산분은 직접인건비(전기감리원,소방감리원)+제경비+기술료+직접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확정분 건설사업관리자와 정산분 전기감리원이 투입하여 업무 수행중에 있습니다.질의사항물가변동 대상 선정에 있어발주처 의견 : 정산분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계약상대자 의견 : 정산분이라 할지라도 인건비에 해당하는 항목이므로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하여야 한다.계약내역 중 정산분을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문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의 체결을 말합니다)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합니다)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예외는 시행령 제64조 제5항과 제6항 참조)입니다.
용역의 경우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5조 각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물가변동을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정산 개념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수량 변경에 대한 정산만 하는 경우면 상기 규정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질의 인건비 정산이 물량 및 인건비 상승분까지 정산하기로 한 경우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불가한 것으로 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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