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정비사업 이주관리업체 선정시 법무사를 주관사로한 입찰공고 및 지침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상 일반경쟁입찰에 해당되는지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제1항에 의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비사업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제29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1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청산인을 포함한다)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규모,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17. 8. 9.>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의거 지명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경쟁입찰은 그 방법 등에 대해 별도로 규정이 없습니다.제24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의 선정) 1 법 제29조 제1항 단서에서 “계약규모,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1. 입찰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가.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ᆞ기술ᆞ자재ᆞ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추정가격이 3억원 이하인 공사인 경우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인 경우라. 공사관련 법령(「건설산업기본법」은 제외한다)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인 경우마.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물품 제조ᆞ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인 경우2. 수의계약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인 경우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인 경우다. 공사관련 법령(「건설산업기본법」은 제외한다)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인 경우라.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ᆞ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인 경우마.
소송, 재난복구 등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바. 일반경쟁입찰이 입찰자가 없거나 단독 응찰의 사유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아울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도 일반경쟁에 대한 세부 기준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제7조(계약의 방법) 1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2 제1항 본문에 따라 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계약이행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 계약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사전심사기준, 사전심사절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고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3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19.>[전문개정 2012. 12. 18.]상기와 같은 사항에서 서울시 소재 재개발정비사업의 신속한 이주관리를 위하여 이주촉진 및 관리, 관련 소송(명도, 수용재결 등) 업무를 하나의 주체가 수행하여 책임 있고 신속한 이주를 위한 입찰을 진행하기 위하여이주촉진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법무사를 주관사로 하여, 명도/수용재결 등의 소송업무를 분담할 수 있는 법무법인이 함께 입찰 하도록 하는 행위가 일반경쟁입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