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차계약 연장없이 차수계약을 총차계약기간 종료까지 연장 가능 여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5-006099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총차계약 연장없이 차수계약을 총차계약기간 종료까지 연장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함) 제21조 ②항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 운송, 보관,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계약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계속계약(1차, 2차, 3차 등)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나, 귀하가 질의하신 연도내 준공되는 공사(공기 60일)를 나누어 계약(1차, 2차, 3차)하는 경우는 국가계약법령이나 계약예규에서 정하는 바가 없어 계약변경의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