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 본 공사는 경쟁에 의하여 발주한 공사로써 입찰조건은 공동도급이 가능한 내역입찰로 입찰 후 적격심사에 의하여 2개사가 51%, 49%의 지분으로 낙찰되었음.양사는 협력업체 선정을 위해 합의하에 입찰참여기준을 정하고(시평액, 신용등급, 현금흐름평가 등급 등) 양사는 각 2개회사를 추천하여 현장설명회를 개최 하였고 입찰서 제출을 받아 양사 확인하에 입찰결과를 개찰 하였음.질의1: 개찰결과 3개사는 양사가 정한 입찰참여 기준에 미달이였고 1개사는 충족하였음이에 공동 주관사는 입찰무효를 요구하여 재입찰을 요구하는바, 당사는 이의를 제기하여 적법성을 판단하고자 질의회신을 요청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12-0041349)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사의 하도급계약 낙찰자 선정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에 대해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 이라 합니다.) 제2조에 따라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하도급계약은 해당 입찰공고 등에 따라 당사자가 간에 처리할 사안입니다.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경쟁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합니다.) 제11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됩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 답변에 대한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삼환 전문위원(전화: 042-724-629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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