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이용권+골프 3개월 이용권을 등록하였는데,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골프 수업을 폐지하였습니다. 이에 사업자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합니다. 구제 방법이 있나요?

사업자가 시설 이용 외에 스피닝, 요가 등 운동프로그램을 이용하기로 약정했던 계약상 주요 사항을 소비자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시까지의 이용대금만 공제한 잔여 대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1개월 이상의 필라테스 이용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상 계속거래로 보아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법’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제1항에 따르면 이때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되고, 가입비나 그 밖에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환급을 거부하는 행위는 계약해지 또는 해제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것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제5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및 제52조(소비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에 따라서 무효로 볼 수 있어 기 사용분에 대한 이용요금만 공제 후 남은 대금은 위약금 없이 환급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여기서 ‘이용료’란 일반이용자가 체육시설업자에게 계약 시 납부한 총금액을 말하며, 계약금·입회금·가입비·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합니다. 다만, 보증금은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