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계약 시 ‘손 없는날’이라며 사업자가 전액 결제를 요구하여 이사 대금을 전액 결제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계약해제를 요구했으나 약관상 불가능하다며 계약해제 및 환급을 거부당했습니다.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소비자 귀책 사유로 인해 운송일 전일까지 취소 통보 시, 계약금(운임 등 합계액의 10%) 배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위약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체결하였으나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경우라면 「민법」 제390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체결한 약정에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경우 당사자 간 약정에 따릅니다.그러나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사화물취급사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귀책 사유로 인해 약정된 운송일 전일까지 취소 통보 시, 계약금 배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계약금은 운임 등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업자에게 위약금 조정을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