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구입하여 운행 중 엔진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하자로 수리를 받았으나 하자 개선되지 않아 결국 구입 9개월째 제조사에서 차량대금을 환급해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입가 외 차량을 등록할 때 발생된 제반 비용에 대해서도 환급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신차 구입 후 9개월 만에 변속 불량 등 중대 결함으로 구입가 환급이 결정된 경우라면 필수비용(등록세, 취득세, 교육세, 번호판대 등)은 사업자 측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자동차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신차 구입 후 1년 이내에 중대 결함으로 구입가 환급 결정이 내려진 경우 임의비용(종합보험료, 할부 부대비용, 공증료 등)을 제외한 제비용(필수비용：등록세, 취득세, 교육세, 번호판대 등)은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차 구입 후 9개월 만에 변속 불량 등 중대 결함으로 구입가 환급이 결정된 경우라면 필수비용(등록세, 취득세, 교육세, 번호판대 등)은 사업자 측에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할부 부대비용, 공증료 등을 포함 차량 임의 장착비용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