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구입 후 두 차례 비정상적인 엔진오일 감소 증상으로 엔진 결함이 의심되어 약 6개월 사이에 2회 수리(두 번째 수리 시에는 엔진 교체)를 받았는데, 약 1개월 후 주행 중 엔진 과열로 경고등이 점등되고 실제 타는 냄새까지 확인한 상태로 차량 교환이 가능한가요?

엔진 등 중대 결함으로 2회 이상 부품교환 등의 수리를 받았으나 하자가 재발하였을 경우 차량 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자동차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차량 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하였을 경우 차량 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엔진 등 중대 결함으로 2회 이상 부품교환 등의 수리를 받았으나 하자가 재발하였을 경우 차량 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중대 결함이란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제동장치, 조향장치, 기타 이에 준하는 주행 및 안전도와 관련된 결함을 말하며, 하자의 정도, 하자의 치유 가능성, 하자 수선의 용이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차량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