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를 3년 약정, 5년 계약으로 렌탈하였습니다. 사용 도중 개인 사정으로 중도해지를 요구하니 사업자는 중도해지의 경우 설치비와 등록비, 그리고 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며 위약금을 과도하게 요구합니다. 위약금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정수기 렌탈계약 시 의무사용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하고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의무사용기간의 잔여 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물품대여서비스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의무사용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의무사용기간의 잔여 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는 정수기 렌탈계약 시 의무사용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하고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의무사용기간의 잔여 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위약금과 별도로 계약해지 시 발생하는 철거 비용 등은 소비자가 부담하되, 청구 사실과 금액 등이 약관이나 계약서에 명시되고 고지된 경우에 한하며 장기유지조건으로 가입 시 제공받은 면제(할인) 금액이 있을 경우 소비자는 잔존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일할계산)을 사업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