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은 A 차량을 임차하여 운행하던 중 B차량과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렌트업체측에 보험처리를 요구한 바 계약약관을 근거로 대물처리 면책금 500,000원을 청구합니다. 이를 지급해야 하나요?

보험 처리시 사고의 경중 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액수의 면책금을(50만원) 청구하는 경우라면 면책금 조정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사고의 종류, 정도 및 보험금액 등에 따라 해당 사고가 임대인이 부담하게 될 금원의 크기에 미치는 영향이 다름에도 사고의 경중이나 수리비 다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액수의 면책금을 지급하도록 정하는 약관은 경미한 사고를 낸 이용자와 중한 사고를 낸 이용자간 형편에 반하여 부당하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제 1항,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 제2008-023호 참조] 따라서, 보험 처리시 사고의 경중 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액수의 면책금을(50만원) 청구하는 경우라면 면책금 조정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