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간 무료체험이벤트에 참가하여 7일 이후에는 자동 해지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8일째 회원으로 가입되고 요금이 결제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환급을 요청하자 사업자는 무료체험기간 동안 해지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회원에 가입된다는 안내를 했다며 환급을 거부하는데 결제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무료체험 이벤트 기간 후 자동으로 유료회원으로 전환되는 조항의 불공정성이 인정되어 무효로 볼 수 있다면, 소비자의 동의 절차 없이 자동 결제된 금액에 대해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금지행위)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청약 없이 일방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일반원칙)에 따르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조항으로 추정하며 공정성을 잃은 조항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동의 없이 무료이용기간이 경과한 후 유료로 전환한 경우 유료청구 금액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무료체험 이벤트 기간 후 자동으로 유료회원으로 전환되는 조항은 고객을 기만하는 예상하기 어려운 기습조항으로 그 불공정성이 인정될 경우 무효로 볼 수 있고, 결제금액 변경에 대해 소비자의 동의 절차 없이 자동결제 되었다면 청구한 사업자 또는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해당 금액에 대해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다만, 사업자의 약관에 따라 자동결제 대금환급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입 전 자동결제의 여부, 의무 사용기간 등의 약관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