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해 준다는 전화를 받고 팩스로 인감증명서와 신분증을 보냈는데,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 명의로 단말기매매 및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요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명의자가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는 명의도용이 아닌 명의대여에 해당되므로 이동통신 전화가 개통되었을 경우 이동통신사에 책임을 묻거나 보상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다만, 이동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체결 시 본인확인 절차나 배송지 등 개통자가 본인인 것을 확인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등 주의 소홀로 인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개통자가 단말기 구입 대금 및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 등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