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권유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12개월 이용하기로 약정하고 2개월 이용 후 계약 해지를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나머지 10개월이 서비스 기간이기 때문에 약관에 따라 환급금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경우 환급받을 수 있나요?

소비자 귀책 사유로 계약해지를 한다면, 사업자에게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에 따르면 유료기간을 기준으로 환급금을 계산하는 사업자의 환급 조항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이자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 귀책 사유로 계약해지를 한다면, 사업자에게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단, 사업자는 총 기간 12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환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