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서비스를 가입하여 유지하던 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였으나 사업자가 계약서의 ‘중도해지 시 의무 사용기간’ 조항을 근거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합니다.의무 사용기간 동안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급받아야 하나요?

소비자 귀책 사유로 계약해지를 한다면, 사업자에게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에 따르면 의무 사용기간을 이유로 환급금을 산정하면 안되고,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 귀책 사유로 계약해지를 한다면, 사업자에게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단, 사업자는 소비자가 실제 이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환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