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육회 섭취 후 같이 먹었던 동행인들이 모두 장염을 심하게 앓았습니다. 식당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사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사업자가 부정할 시 음식 섭취가 장염 발병의 원인이라는 입증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장염에 걸린 것이라면 발생한 손해배상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식료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부작용 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실소득이란 소득 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음식에서 사업자 과실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배상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실을 사업자가 부정할 시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있고, 음식 섭취가 장염 발병의 원인이라는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배상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