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열시공을 하지 않아 입주 3년 차 된 아파트 방 벽면에 결로가 발생하여 붙박이장을 철거하여 재설치하게 되었고, 이 과정 중 의류에 곰팡이가 생겨 세탁 비용 발생하는 등 생활상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결로가 발생한 원인이 설계상, 시공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결로가 발생한 원인 규명이 필요합니다. 결로가 주택건설업자의 설계상, 시공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 피신청인은 결로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6조에 시설공사별 하자담보기간에서 단열공사는 3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결로 보수공사 중 발생한 붙박이장 재설치, 마감재 공사 관련 비용과 세탁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다만, 결로 원인이 입주민의 생활환경으로 인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