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입주하였으나 균열, 누수 등의 각종 하자로 인해 수십 차례 보수작업을 하여도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업자와 공동으로 기술사에 의뢰하여 하자보수비를 계산 하였더니 하자보수보증금을 초과하는 금액이 나왔습니다.사업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포기하고 더는 하자보수를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나요?

타?사업자를?통하여?하자보수를?하고?그?비용을?보증금에서?충당할?수 있습니다.?단,?그?비용이?보증금의?범위를?넘을?때는?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제’란 공동주택과 같은 대규모 주택에 대하여 사업자가 해당 건축물의 하자보수 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를 완벽하게 보수할 것을 보증하기 위해 공동주택 총공사비(토지매입비 제외)의 3%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시켜 놓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치된?하자보수보증금은?사업자가?하자보수기간?내에?발생된?하자의?보수를?완료하면?사업자에게?반환되고,?반면?사업자가?위?기간?내에?발생된?하자를?보수하지?아니하는?경우?입주자대표회의에서?인출하여?하자보수에?사용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

이와는?별개로?사업자가?‘하자보수보증금‘을?포기하였다고?하여?하자보수?의무가?면책되는?것은?아니며,?사업자는?「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발생한?하자에?대해서는?예치한?하자보수보증금의?규모와?상관없이?보수의?책임이?있습니다. 사업자가?하자보수?의무를?이행하지?않을?경우?입주자는?타?사업자를?통하여?하자보수를?하고?그?비용을?보증금에서?충당할?수?있으며,?다만?그?비용이?보증금의?범위를?넘을?때는?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