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수리 기간 내 스마트폰이 고장나 수리를 맡겼으나, 제조사는 리퍼폰으로 교체해준다고 합니다. 리퍼폰은 찜찜하여 쓰고싶지 않은데 수리나 새 제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규정한 무상수리 대상에는 해당하나, 새 제품 교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새 제품 교환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스마트폰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구입 시부터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기간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구입 후 10일 이내 하자가 발생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구입 후 1개월 이내 하자가 발생한 경우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동 기준에 따르면 리퍼폰 교환을 무상수리와 동일하게 처리받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무상 수리 기간 내 발생한 하자로 인해 제조사 규정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리퍼폰 제공을 받은 경우 무상수리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리퍼폰 교환을 받았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규정한 대로 무상수리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규정한 무상수리 대상에는 해당하나 새 제품교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새 제품교환을 요구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