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렌탈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렌탈계약 내용에는 정기적인 필터 교체 등 관리서비스 제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렌탈 업체가 제때 필터를 교체하지 않는 등 관리서비스를 소홀히 하여 정수기의 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없는 상태입니다.계약해지를 요구하자 사업자는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에 정기적인 필터 교체 등 관리서비스도 포함되어 있다면 렌탈업자는 계약 내용에 의거하여 성실하게 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최고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관리서비스의 이행을 계속 소홀히 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사업자의 관리서비스 소홀에 의해 발생한 손해가 있으면 배상 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