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을 지급하고 세탁기 구입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배송받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판매자가 배송을 계속 지연하다가 특별소비세가 인상되자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 제품가격의 10%를 추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추가 요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본래 계약 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은 일단 체결되면 당사자 상호 이행의무가 발생하며, 일방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행을 거부하거나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면 상대방은 본래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을 청구하거나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의 이행지체 내지 이행 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민법」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본래 계약 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