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하와이 신혼여행에서 찍은 스냅사진이 사업자의 잘못으로 사진이 소실되었습니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사업자에게 계약금 환급 및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390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을 때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진현상 및 촬영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촬영 의뢰한 사진 및 비디오의 멸실 또는 상태가 불량할 경우, 계약금 환급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