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으로 가족사진 무료 촬영 이벤트 당첨을 알려와 촬영노쇼비용 예약금으로 3만원을 송금했습니다. 사정상 취소를 요구했는데 예약금 환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총 요금의 10% 내에서 사업자에게 위약금액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에 따라야 하기에, 우선 당사자 간 체결한 계약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는 바, 개별 사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당사자 간 체결한 계약서에 따라 사업자의 요구가 과중하다 볼 수 없고, 이를 근거로 위약금을 청구한다면 부당하다고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서의 약관조항이 무효라고 판단된다면, 사진현상 및 촬영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권고의 기준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사진현상 및 촬영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1회 이상 촬영하는 기념사진의 소비자 귀책 사유로 촬영 전에 계약해지를 할 때, 소비자는 총 요금의 10% 부담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약금 조정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