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결제 대금 환급 및 촬영한 사진의 원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당사자 간?체결한 약정에계약불이행에?따른?손해배상에?대해?규정하고?있는?경우?당사자 간?약정에?따릅니다. 사진현상 및 촬영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 귀책 사유로 계약해지를 할 때, 사진 촬영 개시 이후 계약해제 통보한다면 사업자는 계약금 환급 및 촬영한 사진 원판을 제공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결제 대금 환급 및 촬영한 사진의 원판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단,?당사자간?체결한?약정에?계약불이행에?따른?손해배상에?대해?규정하고?있는?경우?당사자 간?약정에?따릅니다.
※ 디지털 방식의 사진 원판은 보정된 최종 수정 파일을 원판이라고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