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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특수판매업자의 입증책임) 제1항에 따라 판매자는 간행물을 구독자가 정상적으로 수령할 수 있게 배달하고, 배달 사실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지로용지가 동봉된 간행물을 매월 빠지지 않고 보냈다는 주장을 증명하지 못하면, 간행물이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공급된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소비자는 간행물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체육시설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요가 중도 계약 해지 시 환급 불가하다고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미성년자 단독으로 책을 할부구입한 때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저는 6살 아이를 둔 가정주부인데, 집으로 갑회사의 영업사원인 을이 찾아와 24만원만 내면 매주 2시간씩 가정방문을 하여 아이의 영재교육을 시켜주겠다며 장시간 영재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영재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제 아이만 뒤떨어질 것 같은 불안감을 느껴 6개월 할부로 책을 구매키로 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5일 후 집으로 배달된 도서를 보니 책의 내용이 너무 조잡하여 청약을 철회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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