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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청약철회등) 제2항 제4호에 따라 복제가 가능한 음반은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라도 낱개 포장이 개봉된 상태에서는 청약의 철회가 제한되지만,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에 따라 미성년자가 보호자의 동의 없이 구입한 경우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등에 의해 계약취소가 가능하고, 「민법」 제141조(취소의 효과)에 따라 CD세트는 현 상태로 반품하면 됩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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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요가 중도 계약 해지 시 환급 불가하다고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미성년자 단독으로 책을 할부구입한 때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저는 6살 아이를 둔 가정주부인데, 집으로 갑회사의 영업사원인 을이 찾아와 24만원만 내면 매주 2시간씩 가정방문을 하여 아이의 영재교육을 시켜주겠다며 장시간 영재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영재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제 아이만 뒤떨어질 것 같은 불안감을 느껴 6개월 할부로 책을 구매키로 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5일 후 집으로 배달된 도서를 보니 책의 내용이 너무 조잡하여 청약을 철회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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