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교재 자체의 용도는 부업목적이 아니라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습용이고, 번역이라는 부업의 업무에 있어서 교재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재 구입자는 최종 소비자에 해당되어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범위) 제1항에 따라 교재에 이익을 붙여 재판매를 하거나 교재를 이용하여 수익 활동을 하는 경우(학원에서 학습교재로 사용하기 위해 교재 대량 구입) 등에 한하여 청약철회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체육시설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요가 중도 계약 해지 시 환급 불가하다고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미성년자 단독으로 책을 할부구입한 때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저는 6살 아이를 둔 가정주부인데, 집으로 갑회사의 영업사원인 을이 찾아와 24만원만 내면 매주 2시간씩 가정방문을 하여 아이의 영재교육을 시켜주겠다며 장시간 영재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영재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제 아이만 뒤떨어질 것 같은 불안감을 느껴 6개월 할부로 책을 구매키로 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5일 후 집으로 배달된 도서를 보니 책의 내용이 너무 조잡하여 청약을 철회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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