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권유판매로 로또 당첨번호제공서비스 18개월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 환급을 요구하자 사업자가 약관에 따라 할인금액이 아닌 정상가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공제한다고 하는데, 정상가 공제가 맞나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할인 적용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이상에 걸쳐 로또당첨번호 예측서비스를 제공받되 중도해지 시 대금환급에 제한이 있는 계약 내용이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방문판매법`」에 따른 계속거래에 해당하므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법 제31조). 또한 약관에 할인된 금액이 아닌 정상 이용료를 기준으로 환급 범위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이며(법 제9조 제4호),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안된다는 「방문판매법」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법 제52조). 따라서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안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모바일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할인 적용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범위는 구체적인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분쟁예방을 위해 계약내용 외에 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한 내용은 계약서 작성, 녹취 등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