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게임사 이벤트를 통해 아이템을 수령하기로 했으나 게임사 측 오류로 지급이 6개월이 늦어졌습니다. 그러나 6개월 사이에 더 좋은 아이템들이 많이 나와 해당 아이템의 가치가 많이 하락했고, 지급받지 못한 6개월 간 겪은 고생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아이템이 지연되어 지급되었더라도 그에 대한 보상을 법적으로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게임사의 오류로 인해 아이템 수령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게임사의 책임이 인정되나 해당 아이템을 뒤늦게 수령한 사실이 게임 서비스를 이용하는 목적성을 상실할 만큼의 중대한 장애를 일으킨 것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이벤트로 수령한 아이템은 유료로 결제한 재화가 아니므로 해당 아이템이 지연되어 지급되었더라도 그에 대한 보상을 법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해당 아이템이 게임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서 게임 서비스 이용이 더 이상 불가한 경우라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