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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를 통해 구입한 경우 반품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고, 방문판매나 전화권유로 구매한 경우는 판매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르면 소비자가 전자상거래로 물건을 구입하였을 경우 7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재화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제품을 구입한 날(제품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방문판매자 등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 구입하는 전자상거래와는 달리 방문판매의 경우는 소비자가 영업사원의 갑작스런 권유로 충동구매 했을 가능성이 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체육시설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요가 중도 계약 해지 시 환급 불가하다고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미성년자 단독으로 책을 할부구입한 때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저는 6살 아이를 둔 가정주부인데, 집으로 갑회사의 영업사원인 을이 찾아와 24만원만 내면 매주 2시간씩 가정방문을 하여 아이의 영재교육을 시켜주겠다며 장시간 영재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영재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제 아이만 뒤떨어질 것 같은 불안감을 느껴 6개월 할부로 책을 구매키로 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5일 후 집으로 배달된 도서를 보니 책의 내용이 너무 조잡하여 청약을 철회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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