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구입한 크로스백을 2개월 사용 후 핸드백 옆면 모서리가 날카롭게 돼서 실크 의류가 뜯어지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구제 방법이 있나요?

공식 답변

마감처리불량 등 제품 하자로 판명되면, 수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무상수선, 수선이 불가한 경우에는 동종 제품으로의 교환, 동종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의류가 뜯어지는 피해가 가방의 하자로 인한 것인지 소비자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 제조사나 구입처 등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하자의 원인 및 책임 소재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문가(심의기구 등)에게 의뢰하여 의견을 구하는 것이 좋으며 품질 시험검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한 원인규명을 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제품이 마감처리불량 등 제품하자로 판명된 경우 가방류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수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무상수선, 수선이 불가한 경우에는 동종 제품으로의 교환, 동종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선이 가능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구입가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에 사업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가방에 의해 손상된 의류에 대해서는 훼손과 가방 하자의 인과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제품의 잔존가치만큼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섬유·세탁 품질하자 유무 및 원인 규명을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섬유제품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심의·자문 결과(책임소재, 심의내용 등)를 토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의·자문 결과는 당사자간 분쟁해결에 있어 근거자료로 활용되나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