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체를 방문하여 회원가입 후 만남 3회를 제공받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가입 후 3개월이 넘도록 만남이 제공되고 있지 않아 항의하니 만남 상대방을 찾고 있어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계약금 환급 및 가입비의 10%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의하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시 회원가입계약 성립 후 정보(프로필) 제공 전에 해지된 경우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10% 배상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 사업자의 관리소홀(3개월 내 1회도 만남을 주선하지 않은 경우)로 계약해지시 계약금 환급 및 가입비의 10%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사업자가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사항〔예: 결혼정보, 직업, 학력, 병력(病歷) 등〕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허위로 제공한 경우, 관리소홀(3개월 내 1회도 만남을 주선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상 기재한 우선 희망 조건(종교, 직업 등 객관적인 내용에 한정함)에 부적합한 상대를 소개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