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차인이 영업 부진을 이유로 월세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은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영업부진의 이유가 위 사유에 해당한다면 월세인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