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제가 조수석에 탑승하여 차를 타고 이동 중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저의 안전띠 미착용을 이유로 저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100% 치료비를 받을 수 없나요?

공식 답변

안전띠의 착용은 불의의 사고발생시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며 위 고속도로 등의 외에서 운행하는 차량이라 하여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안전띠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이를 착용하지 않고 있다가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고 안전띠를 착용하였더라면 그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띠 미착용의 점은 그 사고장소가 시내인지 또는 시외인지 등을 가릴 것 없이 과실상계의 사유가 된다 할 것입니다(대구지방법원 2014. 10. 22. 선고 2014나300630판결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