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친구인 을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는데 아직 손해의 정도와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갑은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자 하는데,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갑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할 수가 있나요?

「민법」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손해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손해의 액수나 정도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므18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안에서 갑이 을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갑이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면 이를 인식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갑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