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인 갑은 정년이 보장된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중 을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이 정년까지 그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을 일실소득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일실퇴직금의 산정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요?

피해자가 일정한 직장에서 일정 급여를 받으면서 사고가 없었더라면 계속 근무하여 일정액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 사고로 인하여 사망함으로써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가 받지 못하게 된 퇴직금 상당액을 일실이익으로 배상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8.09.11. 선고 2008다15278 판결). 일실퇴직금의 산정 방법에 관하여 판례는 “일반적으로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급여소득자가 재직 중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함으로써 입은 퇴직금 손해는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는 정년시까지의 총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전액에서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게 된 그 때까지의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등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83. 10. 25. 선고 82다카140, 1989. 4. 11. 선고 87다카2901 판결 참조), 공무원이라 하여 이러한 산정방법의 기본 틀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갑이 을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에는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 상당액을 일실수입으로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일실퇴직금의 산정은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는 정년시까지의 총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전액에서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게 된 그 때까지의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등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게 됩니다.